[스크랩] 촛불집회 비난 앞서 어른들 반성 필요

영남일보 기사에 박해봉 변호사라는 분의 글이 실렸다. 기가 찬 내용이라 반박글 하나 보냈는데 안실렸다. 연락한 기자는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데스크에서 안된 모양이다. 괜히 시간만 보내버렸다. 앞의 글은 반박글, 뒤의 글은 영남일보에 실린 박변호사글이다.       <촛불집회 비난 앞서 어른들 반성 먼저 필요해>                                                                                                                                                                        이연재   영남일보 5월 27일자, 청소년들의 촛불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박해봉변호사의 글을 읽었다. 찬반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박변호사의 글은 비판이 아닌 비난, 사실에 대한 왜곡을 드러낸 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박변호사는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할 때나 사용하는 예법이지 정치집회에 적합한 시위방법이 아니다”라고 한다. 촛불집회를 조롱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잘못 짚었다. 향과 초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타올라 향기와 빛을 전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이기에 향과 촛불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는 자리엔 늘 함께 해 온 동반자였다.  박변호사는 촛불집회가 현행법상 불법집회라고 규정하였다. 문화행사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문화행사와 정치집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 그래서 행사 주최 측과 경찰이 촛불집회의 성격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집회 일반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시법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가 이점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다분히 의도적인 사실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변호사는 촛불집회가 “미군장갑차에 희생당한 여학생들을 추모하는 시위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했다. 국어사전에서 ‘필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길 박변호사께 권한다. 빨강색 티를 입고 집회를 하면 필연적으로 월드컵승리기원 시위로 발전하게 되나? 반미, 반정부 시위로의 발전은 그런 필연성이 아니라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촛불을 끄려 할 때 나타날 미래다. 박변호사는 “협상은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방과의 고난도 게임이다. 협상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상대를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지도자를 망신주고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좋은 협상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였다. 박변호사가 우리나라 외교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운 발언이다. 협상은 상대방과의 게임일 뿐만 아니라 내부와의 게임이다. 협상의 과정은 외부협상과 내부협상의 두 고개를 넘는 것이다. 내부협상은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벌이는 의견조정과정이다. 원활한 협상진행을 위해서는 내부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외교협상의 ABC다. 이명박정부의 어려움은 외부협상을 제대로 못한 점도 있지만 내부협상에 실패했거나 완전히 무시한 후과가 아닌가. 내부협상이 단결을 호소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외부협상가는 자국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양한 목소리를 무기삼아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유능한 협상이다. 그러니 정부와 다른 의견을 국론분열로만 보는 박변호사의 시각은 정권담당자에게는 좋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국익에는 도움 되지 않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박변호사는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좀 더 인내하고 겸손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어야 할까, 아니면 대통령이어야 할까? 박변호사는 “청소년들은 장래를 준비하고 어른들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충고한다.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의 장래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고민할 자격이 없는가? 마지막으로 박변호사에게 제안하고 싶다. 청소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행동했는가를 먼저 반성해보자고...     <미국산쇠고기수입과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박해봉 어른들이 주저하는 사이에 어린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촛불을 들고 청계천 광장에 모였다. '미친 소 수입반대, 2MB 너나 처먹어라'라는 피켓을 흔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다. 어둠 속에 넘실거리는 수많은 촛불이 은은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집회는 축제 분위기이다. 이런 청소년들의 촛불시위는 한편으로 상당한 국민적 동의를 얻으며 여론의 향방을 바꾸어 놓았다. 결국 미국 내수용과 같은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수입조건이 개선되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한다. 우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할 때나 사용하는 예법이지, 정치적인 대중 집회에 적합한 시위방법이 아니다. 촛불집회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폭력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방식이며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집회이다. 또한 촛불집회는 참여정부 당시 미군장갑차에 희생당한 여학생들을 추모하는 시위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반미(反美), 반정부(反政府) 시위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쇠고기 수입협상 건이 반미시위로 이어지면 한·미 FTA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대미외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에 불이익한 상황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상대 역시 신뢰를 거두고 악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것이고, 약소국인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현재 촛불시위를 핑계로 과거 한·미 FTA에 동의하였던 통합민주당은 입장을 바꾸어 17대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내부적인 갈등이 확산되고 심화되어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다.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한·미 FTA가 다시 표류하게 되었고, 나라의 미래 전망 역시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론의 분열은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겪게 될 나쁜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협상은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방과의 고난도 게임이다. 협상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상대를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지도자를 망신주고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좋은 협상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촛불시위는 생래적으로 그 부모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지만 결국 집회에 동조되어 반미, 반정부 시위로 나아가게 된다. 지지율이 하락하면 새 정부는 산적한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가 없다. 혹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조작하고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촛불시위는 이렇게 새 정부를 공격하는 첨병역할을 하여 새 정부의 개혁을 실패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어리고 장래 외국과의 협상을 주도할 우리의 희망이고 히든 카드인데, 지금 그 성향을 편향되게 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패(牌)를 다 보여 주어서는 승리할 희망이 없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지난 시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력을 모두 소진하여 현재는 미약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여유를 부릴 처지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좀 더 인내하고 겸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장래를 준비하고 어른들을 믿고 따라야 한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과학적 이론과 근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출처 : 진보신당 이연재입니다^^

글쓴이 : 이연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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